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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대신 선물을…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유선일 기자, 한고은 기자 2021.01.2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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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방문 대신 선물' 캠페인 등 비대면 명절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설명절 이동인구를 줄이고 현금성 지원을 서두르는 게 설 민생대책의 골자다.

방문 대신 선물, 성묘는 온라인으로…비대면 명절 독려하는 정부
방문대신 선물을…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발표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명절 기간 코로나19(COVID-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 생활 기반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방문 대신 영상편지·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대면 성묘를 독려하고 연휴 기간 기차 예매도 50%로 제한한다. 고속·시외버스는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독려하는 등 명절 이동 최소화를 유도한다.



각종 현금성 지원은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한다. 지난해 9~11월 신청 접수한 근로·자녀장려금 15만가구 1147억원과 영세사업자와 중소기업, 모범납세자 1월분 부가가치세 신청을 1월 중 처리한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 3차 재난지원금 역시 명절 전 90% 지급목표를 재확인했다.

최근 기록적 한파에 대비해 저소득 5만3000가구에 연탄 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기부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작년 3월 달러 위기 부른 증권사도 외화유동성 관리 대상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회의에선 달러 수급 불안에 대비하기 위한 외화유동성 관리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은행 중심의 외화유동성 규제, 모니터링 범위를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정부는 올해 중 개별 금융회사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금융회사들이 외화유동성 등에 대한 '자체 위험 관리 기준'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내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각 기관의 외화 유동성 관련 수치를 합쳤을 때 전체 업권의 70~80% 정도가 바람직할 것"이라며 "(적용대상이) 업권별로 10개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은행권의 외화조달과 운용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차이 △외화조달-운용 만기 등 3가지 월 단위 모니터링 지표도 도입한다.


파생결합증권 증거금과 같은 우발적인 외화수요에 대한 점검체계도 갖추고, 현재 은행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한다.

정부는 또 올해 정책금융을 494조80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대비 16조원 늘었다. △코로나 대응에 301조9000억원 △한국판뉴딜에 17조5000억원 △산업경쟁력 강화에 101조6000억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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