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 사진=뉴시스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방침을 정하고 집행 시기, 지급대상, 지급수단 등을 조율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오후 여당으로부터 '자율적으로 판단하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점을 조절하자'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경기도·민주당 신경전 벌였지만…대통령 '한 마디'로 지급 정리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이에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경기 10만원, 여수 25만원…충청·광주 등 '0원'
광주 서구 양동시장에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 사진=뉴시스이 시각 인기 뉴스
전남 여수의 경우에는 지자체 최고액인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여수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외국인 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으로 재원 규모는 총 720억원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앞으로 2월이면 백신이 공급되고 3~4월이면 관광이 재개돼 소비와 투자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바로 그 기간이 시민들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충청도나 강원도(강릉시 제외) 등은 지원금 지급 논의 자체가 없는 상태다. 광주 지역 5개 자치단체도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광역 지자체인 광주시와 전남도도 지원금 지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도시가 가난하다 해도 지방정부가 반드시 그에 비례해 가난한 것은 아니"라며 "결국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냐 마느냐는 예산 부족 문제라기보다 정책의 필요성과 예산 우선순위에 대한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