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6일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현 방역대책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희생만 부추길 뿐 실효성과 형평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헬스장·필라테스·스터디카페·독서실·스크린골프·코인노래방·볼링장 등은 그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개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오는 16일 정부의 새 지침 발표를 앞두고 공동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단체들은 "코로나19 확진자수는 하루 1000명대에서 최근 500명대로 떨어졌으나 언제 또 다시 대유행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특정계층의 희생에 기반한 방역대책은 실효성도 떨어지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한 영업제한 혹은 금지 조치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나 인건비, 재료비를 내지 못해 독촉에 시달리거나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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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난지원금 200만~300만원은 임대료 내기도 턱없이 부족하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16일 집합금지업종 조정 발표 관련 3대 공동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단체들은 "호프집이나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업종 특성상 밤 9시~12시 사이 이용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밤 9시까지 영업허용은 사실상 영업금지와 다름없다"며 영업시간을 늘리는 한편 시간당 이용객 제한, 투명 가림막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업종에서 적용 중인 '시설면적 8㎡당 1인 이용가능' 조치는 코인노래방, 스크린골프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업장의 경우 집합금지와 같다"며 면적당 인원이용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업종별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협조할 의사가 있다"며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업종별 대표와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종료시점(17일) 하루 전인, 오는 16일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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