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번 달만 1500만원 날렸는데…" 3차 지원금에도 막막한 자영업자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0.12.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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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바라본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지원금 지급이 일부 도움 되고 신속하게 나온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동안 입은 손해를 감안하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험료, 세금 감면 등 지속적인 조치가 함께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1월 3차 지원금 지급…자영업자 최대 300만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해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소득세를 70% 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특고 및 프리랜서·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이 지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2020.12.30/뉴스1(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새해 1월11일부터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총 규모는 5조6000억원에 달한다.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인하액의 소득세를 70% 공제해주고,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도 지원한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고용안정자금이 지급된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특고 및 프리랜서·취약계층 등 약 580만명이 지원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 상점에 붙어 있는 임대 문구. 2020.12.30/뉴스1


30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달 초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고용취약계층이 주요 지급 대상이다.

자영업자 대상 지원에 관해, 소상공인 등에게는 100만원이 공통으로 지급된다. 지급액에는 임차료 부담을 덜어내는 차원에서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업종별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 추가된다.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업은 3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을 받은 식당·카페 등 나머지 업종에는 모두 150~250만원 수준의 금액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밖에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 보험료 감경 조치 등이 추가된다.

"이번달 손해만 1500만원…확진자 수도 안 줄어 막막"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지난 11월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만, 3월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만이라고 말했다. 학교, 사우나, 학원, 교회, 군부대 등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26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26/뉴스1(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추세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6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지난 11월8일 100명을 넘어선 지 18일만, 3월6일 518명을 기록한 지 약 8개월만이라고 말했다. 학교, 사우나, 학원, 교회, 군부대 등 집단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한층 가팔라지는 형국이다. 26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0.11.26/뉴스1
지원 소식을 들은 서울 지역 자영업자들은 '정부 노력은 정말 고맙고 주면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위로금 이상으로는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거리두기 2단계, 2+α 단계, 2.5단계, 2.5단계 연장 등을 거치며 입은 손해가 막대해서다. 2.5단계 이후 집합금지를 당한 '실내체육시설' '코인노래연습장' 업자들의 한숨은 특히 깊었다.

한 헬스장 업주 김모씨(28)는 "12월 한 달 동안 1500만원 정도 날렸다"며 "임대료, 트레이너 월급, 각종 세금 등을 내니 남은 게 없는데, 신규 등록이 많을 1월에 오히려 환불 요구가 여럿 나오니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밝혔다.

김씨는 "9시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2단계 때부터 계산하면 7주 정도 제대로 영업을 못한 것"이라며 "이번주 확진자 수를 보면 2.5단계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예 3단계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코인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박모씨(45)도 "한 달에 월세 620만원에 전기세, 노래방 기기 업데이트비를 합치면 800만원이 나간다"며 "올해 중반쯤 3000만원 대출 받아 갚았지만 또 몇달이 밀려 있는데 300만원이 지급돼도 작은 도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저희처럼 영업하는 사람들은 주 평균 확진자 400~500명대부터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고, 800명 이상이 됐을 때는 3단계를 가자고 했다"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 멈춤'을 짧게 시행해 3차 유행을 잡고 시작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몇 주간 '테이크 아웃'만 해온 카페 업주도 불만이 컸다. 개인 카페 사장 이모씨는 "월 매출이 1단계 시기 300~400만원 나왔는데 이번달은 85만원 찍혔다"며 "최근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까지 하는데 정부 지원금 받아도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고정비 감면 절실…정부가 사기업 협력 못끌어내나"
(안양=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615명을 기록한 7일 경기 안양시내 한 코인노래방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8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시행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인 수도권을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 오전 0시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되면 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오후 9시 이후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2020.12.7/뉴스1(안양=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615명을 기록한 7일 경기 안양시내 한 코인노래방 모습.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8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시행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인 수도권을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8일 오전 0시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되면 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오후 9시 이후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2020.12.7/뉴스1
자영업자들은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자 장모씨는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 고정비가 업자들을 가장 힘들게 한다"며 "세금 유예 말고 감면해주는 조치가 있으면 크게 도움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씨도 고정비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착한임대인 운동에 있어서 정부가 임대료 감면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줄 게 아니라 임대료의 일부를 내줬으면 한다"며 "영업과 상관없이 나가는 전기세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또 "노래방 기기는 문 닫아도 자동 업데이트되는데 이때마다 기기당 약 1만원씩 TJ에 내야 해 40~50만원씩 나간다"며 "정부가 한전이나 사기업과 노래방 업주 살리기 협의를 이끌어낼 수는 없겠냐"고 하소연했다.

이씨는 "원래 1만원 내던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9만원으로 올랐는데 부담을 좀 줄여줬으면 한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자영업자 등은 위로금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재정 상황을 생각하더라도 전기·가스요금 감면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영업 제한 업종들도 힘든데, 1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 방법을 응용해 '온라인 배달 상품권'을 지급하면 매출에 도움될 것"이라며 "배달수수료 부담 없도록 정부가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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