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패닉'에 촛불까지 꺼낸 與…국민은 불안하다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제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린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이 '조국 수호·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2019.10.12/뉴스1

정경심 교수의 법정구속에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결정까지 나오자 여권 내에서 법원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촛불을 들자"는 식으로 지지층을 자극하는 발언도 내놓는다.

한편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이 같은 태도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흔들고 국민을 상대로 또다시 편가르기에 나서는 행태라는 비판이다.

특히 연일 악화하는 코로나19(COVID-19) 사태에 국가적 총력대응을 해도 모자랄 판에 집권세력이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야당은 물론 검찰, 법원과 정면 충돌하는 것에 우려가 커진다. 자칫 국론 분열과 혼란으로 이어져 온 나라가 전력을 쏟아야 할 방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與 의원들 "사법농단" "온라인 촛불 들어야" 격한 반응, 임종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25일 여당 정치인들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사법부를 성토하며 대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올렸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특권 집단의 동맹으로서 형사, 사법 권력을 고수하려는 법조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에 대해 강도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민주적 통제, 시민적 통제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임명권자에게 대놓고 대들고 정부 내 합법적 절차를 거친 징계위 의사결정을 사법부가 무력화하면서 그를 부추기고, 이것이 뭔일이다요 참말로"라며 "검찰이 죄라고 여기는 것만 죄가 되고 법관이 보고싶은 것만 보면서 내리는 판결, 이런 것이 이른바 사법 농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촛불시민이 또 나서주시도록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한 일이니 길은 하나 뿐인 듯 하다"며 "이 나라 주권자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한산 기자 =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이 8월18일 오후 광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새롭고, 지속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18/뉴스1

김용민 의원 또한 거대여당으로서 의석을 활용하자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고있는 것 같지만 결코 지지 않는다"며 "전투에 져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다. 입법을 통해 검찰, 법원이 국민에게 충성하도록 만들겠다. 시간도 의석도 충분하다"고 했다.

김성환 의원은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며 "4년 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검찰과 법원에)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며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위협한다는 비판…김경률 "군사정부도 이러지 않아", 진중권 "단체로 실성"

그러나 여당의 이런 반응이 민주주의를 흔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던 김경률 회계사(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이날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사법부를 향한 여당의 대응에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한다기보다 아예 모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 할 때는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적용을 문제 삼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여당은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법부를 공격한다"며 "사법부 공격, 검찰 부정, 이런 언행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정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꼴"이라며 "군사정부에서도 외관상(형식상) 이러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경률(오른쪽 첫번째) 회계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선릉로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기자 간담회에서 책 소개를 하고 있다. 진중권(왼쪽부터)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서민 단국대 교수, 김경률 회계사. 2020.09.25. [email protected]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반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 판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제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국민들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전날 법원의 결정이 나오자 "희대의 독재자 문재인이 눈을 부라리고 180석 거대여당이 공수처 운운하며 협박을 해대고 머리깨진 애들의 양념이 기다린다 해도 자신이 가진 법지식으로 아닌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전문가다"고 썼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3일 정경심 교수의 구속 판결이 나오고 여권에서 사볍개혁 목소리가 나오자 "민주당은 단체로 실성했다"며 "이 광기는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까"라고 밝혔다.

현직 부장판사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 직격탄

공격 받는 당사자인 법원에서는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 비판에 나섰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53·사법연수원 28기)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사가 말 안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을 겁박으로 읽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에도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말 없이 막연히 판사가 편파적이라며 그 신변에 대한 위협을 가한다면 그건 '그냥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하라'는 강요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냥 법원에 정치지도원을 파견해서 결론을 미리 정해주고 따르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하면 된다"고 꼬집었다.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25일 오후 대구 동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크리스마스도 잊은 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방문한 시민의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2020.12.25/뉴스1

코로나 사태 '최악',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목소리도

코로나 사태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치명타를 입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241명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된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외치며 거대 의석을 무기로 법원과 검찰을 몰아붙인다면 국민적 혼란이 불가피하고 방역에도 허점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 동부구치소 내 집단감염에 대한 '추미애 책임론'이 대표적 사례다.

구치소 방역을 책임져야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직무배제에만 신경 쓰는 통에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할 동안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두 차례에 걸친 전수검사 결과 동부구치소 내에서 직원 20명, 수용자 47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의 가족, 지인 등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514명이다.

야당에서도 지금은 방역에 집중할 때라는 메시지가 나온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권력이 측근의 비리를 덮고 퇴임 후 안위에만 신경쓰며 엉터리 검찰 개혁에 몰두하는 동안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확보에 모두 실패하고 있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과 여당은 무법폭주, 법치파괴를 중단하고 국민의힘과 함께 백신의 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