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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우선협상자..구리 한강변 3조 개발사업 소송전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2020.12.24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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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요진산업개발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요진산업개발




경기도 구리시에서 진행하는 총사업비 3조원대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첫 단추를 꿰기 전부터 소송전에 휘말렸다.

구리시가 민간 사업자 공모심사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의 자격을 박탈하고 2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까닭이다.

공모 1위 GS건설 컨소시엄, 왜 가처분소송, 감사원 청구 제기하나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한 GS건설 컨소시엄은 구리도시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박탈 결정에 대해 지난달 말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이달 10일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8월 공모한 이번 사업에 국내 대형 건설사와 금융, IT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GS건설은 현대건설·SK건설·태영건설·계룡건설·KB국민은행·신한은행·SK텔레콤·LG유플러스 등과 컨소시엄을 꾸렸다. KDB산업은행 컨소시엄엔 산업은행을 비롯해 대우건설·포스코건설·동부건설·요진건설산업·한국토지신탁·유진투자증권 등이 참여했다. 호반건설은 삼성SDS·IBK기업은행·수협·부국증권·제일건설 등과 손을 잡았다.

각 컨소시엄이 제출한 개발계획은 공사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단이 평가했다. 1300점 만점으로 평가한 심사에서 GS건설 컨소시엄은 가장 높은 1217점을 받았다. 이어 KDB산업은행 컨소시엄(1213점) 호반건설 컨소시엄(1190점) 순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5일 발표한 이 결과는 참여 업체들이 영상으로 확보한 상태다.

3조원대 프로젝트 우선협상자가 평가 2위로 바뀐 이유는?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공사가 최고점을 받은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하지 않고 3주 뒤인 지난달 25일 자격 박탈을 통보했다. 이와 동시에 평가 2위였던 KDB산은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공고를 냈다.

공사는 GS건설 컨소시엄이 공모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는 1개 컨소시엄에 2개사 이하로 제한한다'는 공모지침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올해 7월말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GS건설이 4위, 현대건설이 2위, SK건설이 10위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0대 건설사 중 3곳이 컨소시엄을 꾸린 셈이다.

하지만 GS건설은 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반박한다. 공모 접수 전에 '시공능력평가 기준시점'을 문의한 결과 "2019년 12월 31일 기준을 의미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아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SK건설은 시공능력평가 11위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호반건설도 10대 건설사로 첫 진입한 2019년 말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기준으로 컨소시엄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 한강변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요진건설산업구리시 한강변 개발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요진건설산업
"의도적 밀어주기" vs "시공능력순위 판단 실수"
구리시가 뒤늦게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질의답변서를 공모지침서, 공고문보다 우선하여 해석한다"는 공모지침을 스스로 위반한 결과라는 게 GS컨소시엄 측의 주장이다. GS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시행사 대표는 "지금까지 여러 개발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심사평가 순위를 뒤집은 전례가 없다"며 "의도적 밀어주기가 아니라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산은 컨소시엄은 "공모지침 위반으로 무효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산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아주 작은 리스크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며 "애초 컨소시엄에 SK건설을 제외했다면 평가 점수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었다"고 했다.

업계 일각에선 산은 컨소시엄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참여 업체가 비교적 고른 비율로 사업 지분을 보유한 다른 컨소시엄과 달리 산은 컨소시엄은 시행사로 참여한 유진기업과 DS네트워크가 개발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업체는 자본금 규모상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산은 컨소시엄은 이번 프로젝트의 총사업비를 3조2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다만 업체별 참여 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컨소시엄 대표로 이름을 내건 산은도 단순 재무적투자자(FI) 역할에 그칠 전망이다.

13년 지속 구리디자인월드센터 계획 왜 바뀌었나
지역 시민단체에선 구리시가 지난 13년간 진행한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을 올해 6월 전격 중단하고, 두 달만에 한강변 개발계획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 구리시 관계자는 "GWDC 조성 핵심은 호텔, 주거시설 등 건축물 내장재 디자인과 연계된 융복합 형태의 '하스피탈리티' 산업이었는데 사업 적정성 검토결과 외국인투자 등 자본유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강변과 인접한 그린벨트 훼손지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보다 실효성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그린뉴딜 등 정부 정책기조에 맞춰서 공모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승남 구리시장도 전일 진행한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이런 취지로 GWDC 사업 중단 배경을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인 구리미래정책포럼과 최초 GWDC 사업 제안자는 GWDC 사업 중단과 관련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6일과 22일 모두 각하 결정했다.


사업 변경 과정에 지역 유력 정치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강변 개발계획을 경기 구리 지역구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있는 '구리시지역위원회'가 제안했다는 이유에서다. 공교롭게도 산은 컨소시엄이 제안한 '구리AI 플랫폼시티'란 사업명은 앞서 구리시지역위원회가 제안한 사업명과 동일하다. 취재 결과 GS 컨소시엄과 호반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명은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각 컨소시엄이 제시한 사업명 공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리시 한강변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개발제한구역인 토평동, 수택동 일원 약 149만8000㎡ 부지를 개발해서 산업시설과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 형태로 조성된다. 산은 컨소시엄은 각종 기반시설과 주택 8081가구 공급계획을 세웠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종 절차를 고려하면 2024년경 착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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