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달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자체가 취약가정을 월 1회 방문·상담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관리 사업을 시행 중이나 5개월 간 60대 어머니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복지의 사각지대 관련 적극 행정의 목소리 커진다”면서 “아무리 복지제도를 확충해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행정이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부양의무제 중 주거 급여는 폐지됐고 생계, 의료 (급여 폐지)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속도를 점검하겠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살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발달장애인으로 서울 동작구에서 노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비극은 최씨를 돌보던 복지사의 신고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