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가용' 불가 '무자가용' 우대…中베이징 번호판 전쟁

중국 베이징(北京) 당국이 차량 증가를 막기 위해 차 번호판 발급을 제한하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자가용이 없던 가구가 번호판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추가로 발급할 번호판 수량이 올해와 같아 자동차 번호판 구하기 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신화/뉴시스】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28일 중국 수도 베이징 거리를 자동차들이 질주하고 있다. 2018.3.28

11일 중국매체 신경보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베이징시 '승용차 수량 억제 정책'이 시행된다.

먼저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면서 사람당 1개의 자동차 번호판만 발급이 가능하다. 이미 번호판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베이징시 시민은 1대 이외 나머지 차량의 번호판을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 직계 가족에게 양도해야 한다.

또, 매년 6회 시행하던 번호판 추첨이 3회로 줄어든다. 3회 추첨은 5월, 6월, 12월에 진행되는데, 이중 5월은 신에너지차량 번호판 추첨이고 6, 12월은 일반차량 추첨이다.

번호판 추첨 시행 횟수도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경쟁률은 더 치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번호판 발급량은 총 10만개로 지난해와 같다. 이중 신에너지차 번호판이 6만개, 일반차량 번호판이 4만개다.

차량번호판 당첨이 로또처럼 어려워지자 일부에서 혼인한 부부 사이에선 번호판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수십번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는 편법 매매가 나타나기도 했다.

다만 신에너지차 번호판 6만개 중 60%는 자가용이 없는 가구에 우선 발급된다. 신에너지차 판매 지원과 공정한 번호판 발급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베이징시는 "이번 정책 개편은 자동차 번호판이 동등하게 분배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수량 증가세도 한층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