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민주당은 일단 "검사 징계위원회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며 선을 그었지만 윤 총장 징계를 추진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할 수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을 비롯한 등 입법 드라이브에도 정치적 부담이 커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이 내린 직무배제 명령 효력을 일시정지 시켜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즉각 대검찰청으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 '자진 사퇴'까지 언급하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던 민주당으로선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 측이 '정권 비리에 맞서 수사하는 총장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적 궤변"이라며 "불법이라도 검찰총장을 비호해야 하는 것이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면 검찰의 조직문화도 이 기회에 혁신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4선 중진인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야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라는 본인의 미래를 위해 검찰조직과 검찰독립을 끌어들이지 말라. 이제는 윤 총장이 결단해야 할 때"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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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정기국회 입법 드라이브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오는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무부와 법원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안 단독처리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 오는 4일로 연기된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의결도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야당은 역으로 추 장관에 대한 경질을 압박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리하게 위법과정을 거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오기까지 손을 놓고 있었던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국민들에게 이 사태에 관해서 제대로 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