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빠진 법사위, 'BTS 병역법' 등 52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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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email protecte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소집 연기를 허용하는 일명 'BTS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30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포함한 52개 법안을 의결했다.

BTS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원)생 △사법연수원생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용하는데,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조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와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식의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등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취급이 제한된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한 경우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사위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유족이 순직한 공무원에게 부양·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퇴직유족·재해유족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모가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았는데도 자녀가 사망한 후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법안이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내복귀(유턴) 기업 선정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을 유턴기업에도 적용하는 등 해외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의 유턴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회의에 불참하는 대신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는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늘 회의는) 이미 지난 24일에 공지된 일정"이라며 "충분히 야당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분도 참석하지 않은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법사위로 상임위를 옮긴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이 처음으로 출석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김진애 열린민주당 위원을 국토교통위원회로, 최강욱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하는 방안을 승인한 데 따른 것이다.

군 검찰 출신으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법사위 배정을 줄곧 희망해 왔지만 개원 당시 국토위로 보임됐다. 일각에선 최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만큼 법사위 보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