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그러나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국민 불안이 극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장관의 비유는 '사안을 심각하지 않게 본다'는 비판을 자초했단 평가다. 김 장관은 이전에도 '30대 영끌' '내 집 5억원' 등의 발언으로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았다.
그는 "2021년과 2022년에 아파트 공급이 줄어든다"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공공주택을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아무리 정부에 말씀하셔도 (공급할 수 없다)"면서 "그래서 빌라같은 것을 품질을 좋게 해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 공급을 단기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한 것.
30대 '영끌' 안타까워김 장관 발언이 여론의 공분을 산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청년층의 주택 매수 흐름에 대해 "법인 등이 내놓은 것을 30대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해서 샀다는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는 3040세대 중심의 주택 '패닉 바잉'(공포에 의한 매수)이 다주택자 주택 매물을 고점에 받아주는 게 안타깝다는 우려지만, 집값 하락을 노린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원인을 시장에 전가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청년·서민의 주택난에 대한 절박함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뉴스1이 시각 인기 뉴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이달 1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라는데 국토부가 만든 디딤돌 대출 한도가 너무 낮다. (서울에)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있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수도권에 5억원 이하가 있다. 저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고 받아쳤다.
일산 서구 주엽동 김 장관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주민연합회는 지난 10일 규탄성명을 내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