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8회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2/뉴스1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전국민 고용보험을 국정 후반기 최대 과제로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택배기사 과로사가 계속 터지자 특수고용직노동자(특고)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전국민 산재보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저출산 대책으로 전국민 육아휴직을 꺼냈다. 정부·여당이 전국민 정책 1~3탄을 줄지어 내놓은 셈이다.
취지 좋으나…비용 분명한 전국민 정책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안전망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부는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생활·고용안전 지원, 고용시장 신규진입 및 전환지원, 산업안전 및 근무환경 혁신 등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20.7.20/뉴스1
문제는 실업급여계정이 실업급여 지급에도 쓰인다는 점이다. 올해 코로나19(COVID-19)로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계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에 사용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는 대안으로 육아휴직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급여 예산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기준 모성보호급여 예산 1조5915억원 중 일반회계 부담분은 전체의 13.8%(2200억원)인데 이를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바람대로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세금 투입액은 2200억원에서 4770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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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 연 부담 900억원"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경제3법 관련 긴급회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정만기 산업발전포럼 회장(자동차산업연합회장),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우용 정책 부회장,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경제단체들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경제3법'과 관련해 공동대응에 나서기 위해 마련된 이날 회의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이 참석해 경제3법의 국회 처리 관련 대책을 공동 논의한다. 2020.10.7/뉴스1
경영계는 또 특고 직종 중 보험설계사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되면 사업주 추가 비용 부담은 연간 900억원이라는 전망을 함께 제시했다. 특고가 원하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 있는 현재 제도를 의무가입으로 전환하는 전국민 산재보험 역시 사업주 보험료 부담 문제가 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사업주는 고용보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경우 자동화, 비대면화, 디지털화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고 직종 일자리는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