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앞에서 '노동개악저지! 전태일3법 쟁취! 총파업 총력투쟁 전국동시다발대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를 비롯한 총 32개 경제단체들은 26일 공동으로 정부 노동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이어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의 갈등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과 노조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특수성 등 현실적인 노동제도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노조 측에 더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에 기업은 신음한다. 최근 10년(2007~2017년) 평균 우리나라 근로자 1000명당 근로손실일수는 42.33일인데 이는 일본(0.25%)은 물론 미국(6.04일)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다.
경제단체들은 "우리나라는 유럽 등과 달리 기업별 노조 중심 체제를 가족 있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면 노조 측으로의 힘의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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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또 본래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벗어나, 해고자 복직이나 실업대책 마련 등의 노조 요구가 늘어나면서 기업 노사관계는 더욱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따르기 위해 노동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경제단체들은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규정 삭제 등 사용자측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도 반드시 함께 입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파업 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점거는 통행제한이나 생산 물류 차단 등 사실상 전면 점거나 다름없는 피해를 입힌다"며"주요 선진국처럼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의견에 참여한 단체는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코스닥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시멘트협회,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화학섬유협회 등 32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