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秋-尹 갈등 파국으로…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 나서야…민생현안 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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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참여연대는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제기된 혐의 자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과는 별개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서로 권한을 놓고 대립하다 결국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하는 현 상황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제기한 징계사유에 대해 "반드시 사실관계가 규명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번에 새로이 알려진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의 약점을 잡아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찰활동으로 규명된다면 해임은 물론 형사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사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총장을 향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이 연이은 정치적 행보로 주목을 받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해오다가 정작 자신에게 대한 감찰에는 일체 응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혐의와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을 향해선 "징계심의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만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정치화돼 수많은 절박한 민생현안들을 잠식하고 있다"며 "지켜보는 국민의 염증과 피로감은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 내의 충돌과 갈등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최종 인사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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