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실련,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론스타의 ISDS(투자자-국가분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25. [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론스타의 한국 정부 대상 ISDS 취하 협상 제안에 관한 시민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협상안의 발신자가 원고(론스타)나 원고 측 법률대리인이 아니며 수신자도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아 공식 문서로 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며 "그러나 정부는 이를 공식 제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또 "ISDS가 진행된 지난 8년 동안 정부는 진행 상황에 관한 어떤 정보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이런 비공개 처리도 납득되지 않는데, 론스타 사태를 처리하기 위한 '밀실 협상'에 나서는 것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여부와 내용에 대해 철저히 공개해야 하고 국회는 론스타 사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사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해 국민의 재산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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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긴 사건을 말한다. 이를 두고 은행 소유 자격이 없던 론스타가 국내 금융 관료들의 공모·방조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