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진 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치가 무너지고 온 국민이 권력자들의 '자의'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검찰총장이지만, 그 다음에는 권력에 저항하는 자, 권력의 말을 듣지 않는 자, 나중엔 온 국민이 저들의 자의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헸다.
진 전 교수는 함께 올린 다른 게시글에서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고 완장 찬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서 옆에서 바람을 잡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빌어먹을, 민주화 운동을 또 다시 해야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후 다른 게시물에서 "원전 수사가 결정적인 것 같다"며 "윤건영이 '선을 넘지 말라' 어쩌구 했고 추미애는 그냥 깍두기, 망나니는 목을 칠 뿐이고 사형선고 내리는 놈들은 따로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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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묵인하고 총리와 당대표가 바람을 잡는다면 그 결정은 청와대에서 내렸다고 봐야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대통령이 직접 자르지 못 하는 것은 이미지 관리 차원이고 실제로 하는 일이 독일 대통령처럼 상징적 기능에 가깝다. 지지율이 유지되는 데에는 그 이유가 클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