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소비쿠폰도 중단…내수 대책 '비상등'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광주호남권 1.5단계)로 격상되면서 8대 소비할인 쿠폰을 포함한 정부의 내수진작대책에도 제동이 걸렸다.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연간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방어하려던 계획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 광주와 호남권은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한다.

이번 조치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7일 자정까지 적용하며, 추후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거리주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8대 소비할인 쿠폰 등 내수진작책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잠정중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며 "중단방식과 연장 등 방법에 대해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는 조만간 8대 소비쿠폰 운영방안 수정안을 논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8월 연휴와 휴가철을 맞아 내수진작을 위해 8대 소비할인쿠폰 사업을 추진했다. 숙박과 여행, 영화 등 코로나19 확산 타격이 집중된 8개 분야에 소비할인 쿠폰을 지급해, 내수진작과 위기산업 지원을 동시에 노린 사업이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1400억원을 들여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분야에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1조원대 내수소비를 이끌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하지만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소비할인쿠폰 사업은 잠정중단됐다.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산세가 어느정도 진정됐다는 판단 아래 소비할인쿠폰 사업을 변경해 재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8대 소비할인쿠폰 등 내수진작책을 그대로 운용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