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바이든도 안심못해…北 비핵화 'FM대로' 요구해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26. /사진제공=뉴시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우리는 (미국) 새 행정부에 북한 비핵화는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SNS에서 이처럼 밝히며 "바이든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다"고 썼다.

태 의원은 "북핵 협상은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한 포괄적 핵 합의, CVID(대량살상무기) 검증에 기초한 FM 방식대로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FM이란 미군 야전교범(Field Manual)에서 따온 말로, FM 방식대로라는 말은 원칙대로라는 뜻의 관용어로 쓰인다.

그는 "트럼프가 지금까지 김정은과 벌였던 비핵화 쇼는 막을 내렸다"면서도 "바이든도 북핵 문제에 있어 FM 방식대로 갈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바이든은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한다면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는 발언도 불현듯 했다"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난 시기 바이든의 행적을 보면 일반적, 외교적 협상 시스템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대단히 다루기 힘든 것만은 사실"이라면서도 "북한도 달라지고 있다. 최근 미 대선과 관련한 북한의 동향을 보면 대단히 신중하고, 성숙돼 있으며,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이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불량배'라고 비난했어도 김정은은 침묵을 지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태 의원은 "미국은 북한과의 수십 년 동안의 핵협상으로 굉장히 지쳐 있다"며 "핵 협상에 지친 권태감으로 미국이 혹시 북한의 ICBM 몇 개만 걸고 새로운 핵협상을 시작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북한을 그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북미 간 핵 군축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이라도 해야 한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이라도 해야 한다'고 새 행정부를 부추기고, 바이든도 북한이 요구하는 것처럼 미국에 위협이 되는 북핵위협을 먼저 제거하는 순서로 북핵 정책 기조를 잡고 있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