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입학준비지원금 약 300억·고교무상급식 4500억 편성

전국 유·초·중·고의 등교 인원 제한이 3분의 2로 완화된 19일 오전 서울 금천구 문백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김휘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중·고등학생 입학준비금을 위해 총 326억원을 편성했다. 또, 고3부터 시작한 고교무상급식을 1학년까지 확대하면서 총 452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교육활동을 통해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구현할 2021년도 예산안 9조7420억원을 편성해 30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도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경기 침체에 따른 내국세 규모 축소와 학생수 급감, 교육부 유보액 증가 등에 따라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감소하나, △지방교육세와 담배소비세 증가 등에 따라 서울시 법정전입금은 증가하고, △올해 감추경 편성 및 고강도 재정집행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2020년도 본예산 10조 847억원보다 3427억원(△3.4%)이 감소했다.

이번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입학준비금 1인단 30만원 지급...고교 전체 무상급식 완성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내년 2월부터 이 지역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가계 소득에 관계없이 내년 2월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왼쪽부터 정원오 성동구청장, 조희연 교육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이동진 도봉구청장./사진=뉴스1

시교육청은 우선 무상교복 정책을 실현하되 교복이 필요없는 학생은 원격수업에 필요한 스마트기기나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시교육청 부담분 205억원과 서울시 부담분 121억원 등 326억원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시작된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2021년도에는 1학년까지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방침이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2621억원을 편성했다.


2019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확대하기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도 내년도에 고 1학년까지 시행해 올해 대비 555억원이 증가한 총 4527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코로나19 인한 온라인 원격수업의 여파로 학력 격차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초1, 2학년과 중 1학년의 국어, 수학, 영어 교과 수업에 협력강사를 배치한다. 단위학교의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 개인별 특성에 따른 맞춤식 지원을 추가로 편성해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위해 올해 149억원 보다 77억원을 증액한 226억원을 기초학력향상 지원에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플랫폼 구축...학교 재정 자율성 위해 496억 학교운영비로 전환

2일 인천 서구 초은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을 위한 수업 영상을 녹화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시교육청은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미래교육의 기반 조성 차원에서 쌍방향 실시간 화상수업 및 비실시간 수업 지원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13억원 투입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원격수업 공공 플랫폼(EBS 및 KERIS 인프라 확충) 운영을 위한 시도 분담금도 77억원 편성했다.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활용 선도학교 운영 64개교에 51억원, 인공지능 시대 미래형 학교모델, 혁신미래학교 운영 7개교에 19억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13개의 목적사업비 496억원을 학교운영비로 전환해 학교운영비의 탄력성을 높여 학교가 체감하는 재정 자율성 확대를 도모했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미세먼지관리 41억원, 코로나 19 방역 강화를 위한 보건강사 지원 27억원,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운영 7억원, 학교청소관리 미화원 인건비 지원 101억원 등 보건·급식·체육활동에 298억원을 편성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1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 "2020년도 보다 3427억 원이 감소해 부족한 재원이지만, 기초학력 보장,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완성 등 교육의 공공성·책무성이행 사업과 코로나 19 대응 과정 속에서 촉발된 원격수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 등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선 투자하는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학교운영비는 감액 편성하지 않고 단위학교 실정에 따라 일상적인 방역활동(방역소독, 손소독제 등 방역소모품 구입, 마스크 비축 등)이 즉각적이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방역 관련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도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