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촉구 전교조 입장 적극 지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27일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를 법제화하자"고 촉구했다. © 뉴스1 최영규 기자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가 기자회견을 통해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교육청은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 교육감은 9월 24일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을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노 교육감은 "교육기본법 개정과 함께 학급당 학생 수 적정화를 위해서는 시설 확충, 교사 증원 등 구체적 대책이 함께 마련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최근 과밀학급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2Km 이내 분산배치를 요구하며 학교설립을 미승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 북구의 경우 과밀학급 발생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교육부는 학교설립을 조건부로 승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령과 학교설립 기준을 완화해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규모의 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과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것"이라며 "관련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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