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제주지방경찰청장,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 김규현 강원지방경찰청장, 윤동춘 경북지방경찰청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0.10.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국감에서 의원들은 충북경찰의 함정 교통단속, 불법 정보수집 등을 지적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 강서구병)은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도주한 피의자를 잡으려고 112에 경찰 신분을 속이고 허위로 신고해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임용환 충북지방경찰청장은 "허위로 신고한 부분도 그렇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징계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 의정부시갑)이 23일 열린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2020.10.23/© 뉴스1오영환 민주당 의원(경기도 의정부시갑)은 "고장난 신호등 단속 논란 경찰관을 인사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동일 장소에서 단속된 사례가 전체 건수의 17%를 차지했다"며 경찰의 함정단속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개인의 일탈 문제라기보다는 단속 실적에 대한 압박이 심하지 않았나, 일선 경찰관이 (실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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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 장소에서만 단속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신호등이 고장이 났는데도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단속이 우선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했다.
임 청장은 "단속 지역은 현재 화물차 통행이 많고 3년간 교통사고 31건이 발생해 사고 위험지역이라 단속이 계속 이뤄졌다"며 "경찰관 개인의 단속 건수는 공개하지 않는데, 질의한 내용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4월 청주의 한 지구대에서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가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간 뒤 도주한 이 여성을 찾으려고 지구대 팀장은 경찰 신분을 속이고 112에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고 불법으로 위치정보를 확인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자 지구대 팀장을 비롯한 2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고, 다른 직원 1명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9월 음성에서는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 단속을 했다가 공분을 샀고, 음성경찰서는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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