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중 현안에 대해 논의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email protected]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검찰은 수사독립이란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총장이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소속 관청이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장관은 검찰 사무 최고감독자로 검찰권 남용을 막는 민주적 통제 책임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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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헌정시설 밖에 존재하는 특정집단이나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며 "검찰 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출범해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고자 힘써왔다"며 "견제와 균형에 따라 작동하도록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