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라임 사태를 둘러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당초 전망과 달리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하는 양상을 띠면서 이번 사태가 법무부와 검찰의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사흘간 김 전 회장을 직접 감찰 조사한 결과 검찰수사가 미비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폭로가 나온 당일 "진상 규명을 위해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라"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 뒤인 17일 현직 검사에 대한 로비와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서울남부지검에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감찰 발표가 나온 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자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검은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윤 총장이)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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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0.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하는 양상으로 상황이 흘러가자 감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사건 실체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로비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위치정보 시스템(GPS) 기록을 분석하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법무부는 폭로 당일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사흘간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수사 방식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대상 1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정치개입 시도를 공수처로 원천봉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촉구하며 장외투쟁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장외투쟁도 고려하고 있다"며 "원내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안되면 국민께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을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초기 압수수색을 빨리 해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증거 인멸 시간을 다 준 것 같고 이 체제로는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최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구성하는 특별수사단이 수사하든, 그게 아니면 특검이 최선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음날(19일) 국회에서 열리는 일선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사태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감찰·수사 지시와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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