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년간 서울 랜드마크 아파트 2배 올라"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 반영한 지표 개발 필요"

사진= 송석준 의원

서울시 랜드마크 아파트 매매가격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평균 2배가량 급등했다며, 실제 부동산 시장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서울시 25개 구의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114.8, 실거래가격지수는 150.4다.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표본주택의 매매가격을 조사해 2017년 11월 100을 기준시점으로 시장 변동 상황을 기하평균(제본스 산식)해 지수 형태로 나타낸 지표다.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 실거래가격지수는 2017년 11월 100을 기준으로 월별 실제 거래·신고된 아파트 및 연립·다세대를 말한다.

하지만 송석준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서울시 25개구의 랜드마크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더 높았다. 랜드마크 아파트는 2017년 2분기 이전 준공 아파트 단지 중 가구수가 많고 선호도가 높아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 단지로 선정했다. 85㎡(약 25.7평)에 근접한 면적 중 단지 내 최다 가구 보유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2017년 2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실거래가격 상승률은 106%였다. 이는 매매가격지수 상승률(14.8%p)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치(7.16배)다. 실거래가격지수 상승률(50.4%p)보다 2배 이상 높다(2.1배).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121.7% 상승) △노원구 중계동 건영3차(129.2% 상승) △광진구 구의동 구의현대2단지(159.3% 상승)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131.7% 상승) △서대문구 북아현동 e편한세상신촌(128.6% 상승) 아파트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120%를 넘어섰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세종, 광주, 부산의 주요 아파트들도 매매가격지수 및 실거래가격지수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 성남 분당구의 매매지수는 24.3, 실거래지수는 57.8에 불과하지만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실거래가 상승률은 98.2%였다. 경기 수원 영통구의 매매지수는 31.3, 실거래지수는 34.5이지만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 실거래가 상승률은 120%였다.

세종시의 매매지수는 18.8, 실거래지수는 37.6에 불과하지만 종촌동 가재마을5단지현대엠코타운 실거래가 상승률은 141.9%에 달했다. 광주의 매매지수는 3.8, 실거래지수는 17.9이나 남구 봉선동 포스코더샵 실거래가 상승률은 45.3%였다.

부산은 매매지수가 –1.1, 실거래지수는 0.7였지만 해운대구 재송동 더샵센텀파크1차 실거래가 상승률은 64.1%였다.

송석준 의원은 “국토부의 서울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 상승했다는 해명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말이었는지 들통났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대다수 국민들은 신축에 세대수가 많고 선호도가 높아 거래가 활발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삼는데, 국토부와 감정원의 매매가격지수와 실거래가격지수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선호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정부의 거짓말에 국민의 의구심은 이제 분노로 바뀌었다”며 “내가 살고 싶은 집은 3년 만에 2배로 뛰었는데 얼마 안 올랐다는 정부의 거짓말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감에 휩싸여 더 이상 주택구입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청년층부터 ‘영끌 패닉바잉’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가 실제 생활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보완하고 체감물가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지표로 생활물가지수를 집계·발표하듯이, 국토부와 감정원도 국민 눈높이와 선호도를 고려해 실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한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고통만 주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전면 수정하고 잘못된 정책들은 조속히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