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바꾼다…발전 구매의무화 무려 25조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2020.10.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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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소경제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가 2040년 연료전지 8GW(기가와트) 달성을 목표로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수소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되면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들에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하게 돼, 앞으로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 총리는 이어 "천연가스 개질용 수소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마련하고 원료비를 인하할 것"이라며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에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하고, 고압공급배관 설치를 허용해 운영비 절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소시범도시 등에 8000억 예산 지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소전기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소전기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정부는 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개별요금제를 도입하고, 수입부과금 등을 일정기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향후 최대 43% 가량 천연가스 가격을 인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 △수소모빌리티 △수소공급인프라 △수소핵심기술개발과 △수소시범도시 등에 약 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수소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구축중인 △수소충전소 실시간 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 운영하고, 온 국민이 함께하는 △수소(H2) 올림피아드와 △수소경제리더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관련 붐(Boom)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정한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4개 지역의 ‘수소시범도시’ 구축에도 착수했다. 정 총리는 "수소도시법을 제정할 것"이라며 "내년 2월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제정하고, 수소차·충전소·연료전지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수소경제로 인한 산업육성,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세계최초 준공…한국이 퍼스트 무버

현대차 수소전기트럭 / 사진제공=현대차 수소전기트럭현대차 수소전기트럭 / 사진제공=현대차 수소전기트럭
정세균 총리는 "올해 친환경 국가인 스위스에 (한국 현대차가) 수소트럭과 연료전지를 최초로 수출하고, 석유의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소차를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부생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세계 최초로 준공하고, 지난주 강원도에 액화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도 지정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2천톤의 부생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당진출하센터를 착공해 내년초부터 수소차 1만3000대에 지금보다 20% 이상 저렴한 수소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심권에 상용차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코하이젠(Kohygen) 체결식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유・가스사들도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하기로 해 이제 수소경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수소 분야는 아직 확실한 선두주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퍼스트 무버(시장 개척자)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수소경제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민관이 힘을 모아 수소경제로 가는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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