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옥션이 지난해 11월24일 홍콩그랜드하얏트 살롱에서 여는 제31회 서울옥션 홍콩세일에 출품된 백남준 TV첼로, 추정가 한화 2억2000만~4억원. / 사진제공=뉴시스
“저게 가구에요, 예술품이에요?” -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기에 따라 예술품…” - 노석환 관세청장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디자인품 관세 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관세청의 무리한 관세 행정이 예술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면서다.
노 청장이 머뭇거리자 이 의원은 “이것을 가구로 봤고 (당사자가) 세금을 냈다”며 “기획재정부에 의견을 구했는데 아직 답이 없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노 청장이 기재부와 국세청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했다고 하자 이 의원은 “육안으로 봐서 가구과 예술품 경계가 모호하면 가구로 본다는 예규 때문 아닌가”라며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예술산업을 키울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달 8월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날치’ 영상을 공개하며 신산업으로 성장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술품 등을 기증하면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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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이 전세계 미술 시장을 주도한 것은 기부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라며 “1년에 국립중앙박물관의 구입 예산이 50억원인데 항아리 하나가 50억원, 100억원 한다. 국가 예산을 들여서 못 산다면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영국은 개인이나 법인이 문화유산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면 작품가치의 20~30% 만큼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 프랑스의 경우 미술품 기부금 66%를 세액공제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