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공기관 산재사망…위험에 몰린 하청노동자

공공기관이 발주한 각종 사업과 공사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한 노동자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의 하청노동자였다.

14일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사고성 산재 사망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누적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산재 사고로 29명(직영 3명, 발주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가운데 17명이 하청노동자였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공사를 포함한 사고사망 재해 현황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재해현황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재해원인 조사한 기준으로 작성한 자료로, 유족급여 지급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현황과는 다를 수 있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전력공사가 5명으로 가장 사망자가 많았고 한국도로공사(3명), 한국농어촌공사(3명), 한국수자원공사(3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도 2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지난 7월 12일 LH 운정3지구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굴러온 굴착기 버킷에 부딪혀 숨졌다. 같은 달 6일 진주 본사에서 '2020년 안전경영 선포식'을 연 LH는 선포식 6일 만에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8월엔 한국전력공사 하청 노동자가 변전소 외벽 교체 및 기타공사 중 비계위에서 이동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9월엔 해양환경공단 발주한 침몰선박 잔존유 확인 작업 중 하청노동자가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였던 김용균 씨의 사망 사고 이후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 작업장 산재 사망자를 60%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 중 안전지표에 대한 배점을 최대 2점에서 6점으로 높였다.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대한 기관별 안전지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이면서 법령을 위반했을시 0점 처리한다.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