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만 없는 운전면허시험장…수험생 연간 부담 265억원

[국감브리핑] 이형석 "주민편익 위해 반드시 신설해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시에만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어 면허 취득을 원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8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전국 15개 시·도에 27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있지만 유일하게 광주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다"며 "이로 인해 광주시민들이 전남 나주운전면허시험장까지 이동해 각종 시험과 검사를 받아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2019년 신규 운전면허발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 나주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발급된 신규운전면허 발급자 수는 4만733명인데 이 중 2만3132명이 광주광역시 거주 수험생으로 전체의 56%에 달한다.

이와 같은 수요는 같은 광역시인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이며 대전광역시보다는 훨씬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도 광주시 전체 면허 취득 건수 중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이 2019년도에 85%에 달했다. 2018년 78%에서 1년새 7%가 증가했고 그 비율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광주지역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 대부분이 나주운전면허시험장이 멀어 광주의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증을 취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의원은 "운전면허학원을 통해 면허를 취득할 경우 그 비용이 운전면허시험장보다 8배 정도 비싸다"며 "광주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음으로 인해 연간 추산 265억여원의 비용이 면허 취득을 위한 수험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민들의 운전면허 행정 불편 최소화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도 광주운전면허시험장이 신설되어야 한다"며 "광주 북구에 운전면허시험장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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