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 가이드라인 어기면 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개천절 예고된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관련해 "법원에서 정해준대로 하면 코로나19 전파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어기는 불법집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해산시키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걱정은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재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경찰당국은 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면 어떻게 할지 미리 준비해서 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꼭 법원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정 총리 때문에 고향 못 간다고 팔아서 어머님들이 욕을 많이 했다더라'는 질문에는 "남는 장사를 한 것 같다"며 웃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주간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고향 방문·여행 자제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우리 국민들이 고향 방문도 덜 하는 것 같고 총리 이름도 팔지만 실제로 자신과 가족, 친지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자제하는 분위기도 많다"며 "잘 협조해주시는 국민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 가는 분들도 작년보다는 줄었다며 "한 분도 안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지만 사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잘 안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또 "어디 계시든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가 제일 좋아하는 건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고 가까이서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이라며 "코로나가 좋아하는 일은 안 하시는 것이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달 30일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차량행진 집회(드라이브스루)를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소속 A씨가 서울강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고 인원, 시간, 시위 방식, 경로 등에 비춰 감염병의 확산 또는 교통 소통의 방해를 야기할 위험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