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카페로 돈 잘 못 보내면 70%이상이 되돌려 받지 못했다

착오송금 미반환율 비율 70% 이상

토스 및 카카오페이 착오송금 현황

토스와 카카오페이를 통해 실수로 보낸 돈 중 70% 이상은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토스와 카카오페이 착오송금은 1만5559건, 33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건수는 100％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3배 가까이로 불어났다.

편리함을 강점으로 간편송금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착오송금도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반환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3527건, 9억4800만원에 불과하다. 건수로는 77.3%가 반환되지 않았고 금액으로도 71.9%가 주인에게 돈이 돌아가지 않았다.

간편송금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도 착오송금은 빈번했으나 반환은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금융권의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는 15만8138건, 금액은 3203억원이다. 이중 반환되지 않은 건수는 8만2418건으로 52.1%이다. 절반 가까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돈을 실수로 잘못 보내면 받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받은 사람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서만 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다보니 착오송금 금액이 적으면 보낸 사람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실수로 받은 사람도 돌려주려는 노력을 덜 하게 된다.

특히 간편송금은 유달리 소액 송금이 많다보니 반환비율이 더 낮을 수 밖에 없다. 토스의 간편송금 한도는 하루 50만원이다.

이에 국회에서 논의중이 착오송금 구제방안이 하루 빨리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양정숙 의원안, 김병욱 의원안, 성일종 의원안이 논의되고 있다. 모두 예금자보호법을 고쳐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피해자를 대신해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이다.

예보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도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간편송금 착오송금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착오송금 피해구제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착오송금을 포기하는 사례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