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40.5% "정부정책 여전히 대기업 위주"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정부의 기업 육성정책이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법인 경청이 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원 이상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기업 육성 정책 방향이 중소기업으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0.5%였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쳤다.

지난 10년 간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도 만족한다(14.4%)는 의견보다는 불만족하다(29.8%)는 의견이 두 배 가량 높았다. 보통이라는 중립적 입장이 절반을 넘는 55.8%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론 자금지원(5.6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4.1점)과 마케팅 활동 지원(4.0점), 우수 인력 양성(3.1점)과 법률지원(2.9점), 그리고 해외 진출 지원(1.4점) 순이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입법 노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4.1%로 조사됐다. ‘노력이 없었다’는 평가가 34.8%를 차지했고, 반면 ‘노력했다’는 응답은 11.1%였다.

이민주 경청 변호사는 "중소기업들이 현 정부와 지난 20대 국회의 중소기업 정책 및 입법노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과 입법의 방향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