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숙(가명·62)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 캡처.
박미숙(가명·62)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엔 과거 언니와 함께 바닷가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 "주님. 제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라는 글도 적혀 있다. 박씨는 평촌에서 객실 2개 짜리 소규모 노래바(유흥주점)사업을 동업했던 5살 터울의 친언니와 함께 지난달 극단적 시도를 했다. 언니는 병원에 옮겨 졌으나 사망했고 동생인 박씨 만 살아 남았다. 박씨는 지난 15일 머니투데이에 "건물주한테 얘길 해 내 소지품 다 챙기고 오늘로 다 (임차한 상가를 비우는 절차가) 끝났어요"라고 말했다.
자매의 유흥주점이 집합금지를 맞아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빚을 감당키 어려워져 벌어진 비극이다.
그는 "떠나기 전 '코로나로 힘들다'는 말을 했다"며 "(집합금지가) 추석까지 이어지면 (다른 업주도) 카드가 다 만땅(한도초과)이 돼 다 죽어나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법이 우습다"며 "집합금지를 선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청주=뉴스1) 박정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에서 열린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1/뉴스1
접객원 고용·주류 판매가 허가된 유흥주점은 정부가 노래방과 함께 지정한 11대 고위험시설에 묶여 8월 중순부터 영업을 중단해 왔다. 지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8주간 집합금지를 맞은 데 이어 4개월은 영업을 못했다.
집합금지 대상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차라리 빠른 엑시트(출구 전략)를 결정하는 게 낫다" "이미 매몰비용이 커 더는 어떤 사업도 다시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렸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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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대상에게 정부가 주기로한 200만원 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유흥주점은 배제됐다. 지난 3월 코로나19 소상공인 긴급대출대상업종에서 제외된 데 이어 또 지원대상에 빠진 것이다.
박씨가 폐업 신고를 한 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정부가 생계형 유흥주점을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흥주점 업주들은 "수해 등 재해는 물론 코로나 사태에서도 금융융자 등 각종 시혜대상에서 배제돼 왔다"며 "현대판 서자업종"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임에도 호화·사치업종이란 인식이 수십년 째 이어져 세부담은 많고 정책에선 늘 소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유흥주점은 재산세중과(16배) 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13%), 종사자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으로 총매출액의 40~45% 가량을 납부해야 한다.
박씨의 폐업 신고 날은 보건복지부 독립외청으로 승격한 질병관리청이 개청 기념식을 연 날이기도 했다. 그 사흘 전엔 문재인 대통령이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를 직접 방문해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 청장에게 임명장을 건넸다. 정 청장은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해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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