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9.15/사진제공=뉴스1
심상정 "민주당 이상직, 국감 증인 부를 수도"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5일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조속히 편법승계, 차명재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재출연으로 노동자들을 책임지라"며 "이 의원이 계속해서 이스타항공 문제의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해서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가 이 의원의 "사재출연 등 경영정상화 노력"을 전제로 달긴 했지만, 현역 의원의 국감 증인 채택은 좀처럼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이다. 가까이는 2013년 국감 당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이 있지만, 그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감 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아 기관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어서, 이 의원과 성격이 다르다.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추미애 법무부장관./사진=머니투데이DB
정치권에선 '정의당 데스노트'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한다. 정의당 데스노트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요 공직 후보자 중 정의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으면 줄줄이 낙마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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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개각에서 정의당이 반대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다주택 이력),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부실학회 논란)은 낙마한 반면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반대에도 임명된 게 대표 사례다.
조국사태로 '빛바랜' 노트, 거대여당에 더 위기…그래도 "데스노트2 필요"
배진교(왼쪽부터)·김종민·김종철·박창진 정의당 당대표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정의당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1차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의당 제공)
더욱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의 정당 분포가 달라지면서 정의당 데스노트의 위력이 반감됐다는 평가도 있다. 여소야대였던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으로선 중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정의당은 반드시 신경 써야 할 파트너였지만, 21대 총선에서 173석을 얻은 현재 민주당으로선 정의당 '눈치'를 볼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체성 혼란'을 겪어 온 정의당으로선 정부·여당의 독선을 비판하며 선명성 확보에 주력할 전망이다. 당 대표에 출마한 김종민 후보는 전날 열린 당 대표 후보 1차 토론회에서 "민주당과의 개혁 입법 공조는 불가피한 우리 선택이었지만, 여기서 정의당은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대안은 다르게 제시했어야 한다"면서 "'퍼스트 정의당'이 되기 위해 기득권에 도전해야 한다. 데스노트2를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