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개혁 포기"…175개 시민단체, 정부·여당 질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2020.09.04 © 뉴스1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놓은 '의대증원·공공의대 추진 중단' 합의를 강도 높게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진보연대 등 175개 노동시민단체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과 의협은 사실상 공공의료개혁 포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의협이 공공의료 정책의 진퇴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사실상 공공의료 개혁 포기를 선언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의사들의 환자 인질극에 결국 뒷걸음질을 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과 의협은 이날 새벽 논의를 거친 끝에 공공의대설립·의대증원 원점 재논의에 합의했다.

이어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시민의 안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의료인력 확대와 공공의료 개혁이 어느때보다도 절박한 상황"이라며 "백기투항에 가까운 합의를 한 정부·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사회가 희생과 인내를 감수하며 총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시민 생명과 안전을 내려놓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집단휴진이라는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며 "이것도 모자라 의료 공공성 확대의 발목을 잡고 개혁 논의를 좌초시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그동안 의료서비스를 민간에게 맡겨두고 건강보험이나 약간의 법으로 관리만 하려고 한 것이 코로나 위기에서 당당히 파업하는 의사를 만들어냈다"며 "정부가 수가인상으로 의사들의 호주머니만 부풀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의사인력 확충 문제는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역의 정원 문제는 국민과 함께 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정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본부장은 "의사가 의료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집단적으로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에게 굴복한다면 이후에도 계속 휘둘릴 것"이라며 '"당장 공공병원과 중환자실 확보, 병원 인력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