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경제정책 다시 짜라"…방역·경제 함께 잡을 묘책은

①'최악' 대비해 경제정책 다시 짜라는 文대통령, 4차추경 시사?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2020.08.25. [email protected]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경제정책을 다시 짜라고 지시했다. 코로나19(COVID-19)의 전국적인 재확산으로 심각해진 위기 상황을 정책에 반영하라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재정지원 등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라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들 두고 문 대통령이 사실상 4차 추경 등을 시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는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文대통령 “방역과 경제 반드시 함께 잡아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방역에서 성공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할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재확산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별로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한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하반기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며 “세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과 대규모의 금융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는 평소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 정치권에서 4차 추경 등 재정지원 얘기가 나올때마다, 문 대통령은 “예비비 등 가용한 재원이 충분하다”고 했다. 이달 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규모의 수해가 발생했을때도 문 대통령은 추경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눈앞에 오자 문 대통령의 메시지도 바뀌었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도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게 내놔야할 상황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추경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의 4차 추경 논의에 본격 들어온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4차 추경을 시사한 게 아니다"며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08.25. [email protected]

난감한 기재부, 상반기 민생대책 대부분 9~10월 만료…원점부터 다시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기재부도 궤도 수정에 들어갔다. 상반기 방역, 하반기 경제반등을 예상했는데, 코로나 재확산으로 새로운 상황에 놓여서다. 정치권은 이런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압박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예산을 이미 상당 부분 집행했고, 삭감이 가능한 예산도 더 이상 없어 지원금을 마련하려면 국채 조달 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이 지적한 경제정책방향 재설계는 이런 맥락에서 얼키고 설켜 버린 재정적 모순의 실타래를 원점부터 다시 풀어내라는 지시로 파악된다. 우선 올해 상반기와 같은 방역과 피해대책 중심으로 하경방을 재설계하란 의미다. 다 잡은 줄 알았던 코로나19 위험성이 다시금 통제불가능 수준으로 번졌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취약계층 지원으로 재편하라는 뜻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넉 달여 남은 2020년 경제정책을 상반기 피해대책 연장과 경기보강 위주로 다시 설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상반기에 주도한 비상경제중대본에서 마련한 277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책 가운에 상당 부분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원금 및 이자유예 금융지원으로 나갔는데, 이 구제책 만기가 9~10월로 예정돼 있다. 만기연장부터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지원했던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긴급 고용안정자금 등의 지급률 역시 오는 9월이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에서 다시 원점인 67% 수준으로 원복된다.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항공이나 여행업 등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특수산업은 경영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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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가용재원 충분" 文대통령, '추경' 얘기할 정도로 '비상'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2020.08.25. [email protected]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25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언뜻 듣기엔 ‘형용모순’이다. 방역을 위해 경제를 뒤로 놓자고 하고선, 곧바로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만큼 ‘방역’과 ‘경제’를 함께 챙기기 어렵다는 문 대통령의 고심이 담겼다.

문 대통령의 이런 고심은 이날 국무회의 내내 드러났다. 위기상황별 시나리오를 토대로 대응하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경제정책을 원점부터 재검토 하라는 얘기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정)을 콕 찍어 말한 게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한다"며 "이미 발표된 하반기경제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하경정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들의 올 하반기 예산 집행 계획서나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작업을 통해 지난 7월 발표했다. 물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반영했겠지만, 지금과 같은 전국적인 대확산을 염두에 두진 않았을거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2020.08.25. [email protected]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 얘기를 꺼냈다. 4차 추경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계속 나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예비비 등 가용한 재원이 충분하다”며 언급을 꺼렸다.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막대한 규모의 수해가 발생했을때도 문 대통령은 추경 얘기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눈앞에 왔다.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특단의 비상경제 조치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내놔야할 상황이다.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 인식을 토대로 추경 얘기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사실상 4차 추경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한다. 그동안 가용할 재원이 많다고 했었는데,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현실화되면 우리 경제에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얘기다.

여권 한 관계자는 “그동안 4차 추경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고,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말을 아꼈다”며 “다른 자리도 아니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추경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 논의에 본격 들어온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