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유행 위기에 격상 검토…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19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거리에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뉴스 1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정부가 거리두기 최고 수위인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14일부터 열흘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전날(23일)에는 397명까지 치솟았다. 게다가 비수도권의 일부 시·도에서도 10명 안팎으로 무더기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인 대유행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현행 방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는 것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은 3단계 발령 조건으로 3가지를 제시했는데, 2주 이상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00~200명이거나 하루 확진자가 전날보다 2배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1주일에 2회 이상 나타날 때 등이다.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깜깜이 확진자와 관리 중인 집단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에도 3단계 조치가 고려될 수 있다.

최근 2주간(10일~23일)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2625명으로, 일평균 187.5명이다. 이는 방역당국이 제시한 3가지의 격상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한다. 지난 13일 47명에서 14일 85명, 15일에도 155명 등 이틀 연속 1.8배가 증가해 더블링 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했다.

깜깜이 확진자 비율도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는 한 자릿수에 머물렀으나, 지난 22일 20%를 넘어섰다. 특히 최근 2주간 배 이상으로 뛰면서 (9일 9.2%→22일 20.2%) 3단계 기준의 '급격한 증가'에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일단 정부는 이번 주를 전국적 재유행의 중대 고비로 보고 3단계 실행 준비 작업에는 착수한 상황이다. 그러나 3단계 격상 조치는 사회·경제활동이 마비되는 사실상의 '셧다운' 조치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 모이는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영화관이나 결혼식장, 카페 등 중위험시설로 분류된 장소도 모두 문을 닫는다. 또 학교에는 전면 휴교령이 내려지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인력의 50%는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당분간은 확진자 숫자가 좀 더 증가할 것"이라며 "유행의 규모와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3단계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매일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