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피해' 광주 특별재난지역 선포될까…남·북·광산구 조사

13일 0시 기준 일부 구청 피해액 기준치 밑돌아

지난 8일 오전 광주 북구 화암동 한 유실된 도로에 차 1대가 추락해 있다. 광주 북구 등이 긴급복구작업을 벌여 현재 이 구간 통행은 재개됐다.(광주 북구 제공) 2020.8.9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광주의 피해 규모가 6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광주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이날부터 19일까지 광주에서 피해 규모를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피해가 큰 남구와 북구, 광산구 등 3개 구다. 동구와 서구는 피해가 덜해 앞서 행안부 실사단 1차 조사에서 제외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지역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 국고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선포 기준은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에 따른 국고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 발생 시 선포한다.

광주 동구와 남구 등 2개 구는 구재정력지수 0.2 이상~0.4 미만에 포함돼 75억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해야 한다.

서구와 북구, 광산구 등 3개 구는 0.4 이상~0.6 미만으로 피해액은 9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광주시와 일선 5개 자치구가 자체 집계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한 피해규모를 보면 일부 구청은 기준에 못미친다.

13일 0시 기준 NDMS에 입력된 광주 피해액은 공공·사유시설 2848곳에 565억3314만여원이다. 공공시설은 380곳 286억원, 사유시설은 2468곳에 279억여원이다.

이 중 특별재난지역의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 피해는 동구 58곳 69억원, 서구 6곳 1억원, 남구 76곳 44억원, 북구 140곳 50억원, 광산구 100곳 120억원이다.

선포 기준과 피해액으로 보면 광산구만 90억원 이상 기준에 120억원 피해로 기준치를 초과한다. 남구와 북구는 기준치에 못 미친다. 다만 구별로 피해 금액이 계속 늘고 있어 추가 집계가 마무리되면 남구와 북구도 기준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조사에서 구별로 피해 금액이 기준치를 넘지 못할 경우는 '구 단위'가 아닌 '동 단위' 선포도 가능하다.

동 단위 기준으로는 남구는 7억5000만원 이상, 북구와 광산구는 9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남구는 효덕동 일대, 북구는 건국동과 석곡동 일대, 광산구는 임곡과 본량동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구별로 피해금액이 계속 늘고 있어 선포 기준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합동조사 과정에서 조정이 될 수 있지만 가급적 구 단위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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