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 부양책 협상 거부…펠로시 "큰 입장 차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미국의 제5차 경기부양책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 재개 요청을 거부했다. 행정부가 부양책 규모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따르면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민주·캘리포니아)에 전화했지만 부양책 협상을 재개하는 데엔 실패했다.

미국 민주당의 1인자인 펠로시 의장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부양책을 놓고 그들(행정부와 공화당)과 우리는 수 마일이나 (입장이) 떨어져 있다"며 "그들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양보할) 준비가 될 때까지 한 공간에 앉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다.

앞서 므누신 장관과 마크 매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제5차 부양책 타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후 이들은 한번도 같은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그동안 민주당은 추가 부양책의 규모가 최소 3조달러(약 3600조원)에 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주정부 등 지방정부 지원분과 주당 600달러(약 70만원) 규모의 추가 실업수당 연장분 등이 포함된다.

반면 행정부와 집권 공화당은 부양책 규모를 1조달러대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민주당이 약 2조달러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백악관은 이 역시 거절했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총 2조8000억달러(약 34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초당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


지난 7일 민주당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은 급여세(근로소득세) 유예와 추가 실업수당 축소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독자 부양책을 강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부양책은 Δ연말까지 급여세 유예 Δ추가 실업수당 연장 Δ체납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하 미국인들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1월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급여세를 영구적으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실업자들에 추가 실업수당은 기존 주당 600달러에서 주당 400달러로 줄어든 채 연장된다. 추가 실업수당 비용의 25%는 각 주(州)들이 부담한다.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지난달말로 지급이 중단됐다.

그러나 연방정부 예산을 틀어쥔 하원의 다수당인 민주당은 행정부의 독자 부양책에 반발하며 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