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14일 의료계 총파업 시 의료공백 없도록 준비 중"

(상보)동네의사·전공의·전임의 등 파업 참여 의지 밝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열린 '의료4대악 정책추진 반대 전국의사 총파업 궐기대회'에 참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충, 원격의료, 공공의대 설립 등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정부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해 예정된 집단휴진을 강행할 전망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4일 의료계 집단휴진이 예고된 상태"라며 "의료계와 최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해당부처들과 지자체 합동으로 의료공백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겠다고 확정했다. 이 중 3000명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하고, 나머지는 특수전문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인력으로 키울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이를 반대해 집단휴진을 강행하고 있다.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는 지난 7일 하루 집단휴진을 시행했다. 동네의원 등이 속한 의협은 14일을 D데이로 잡았다.

특히 14일 집단휴진은 동네의원뿐 아니라 전공의, 전임의까지 동참 의사를 밝혀 의료공백이 우려된다.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병원에서 세부전공을 수련하는 의사로, 지난 7일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당시 업무를 대신했다.

김 차관은 "응급실 등이 긴급한 상황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체제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휴진계획 신고를 하도록 했다. 일정한 비율 이상 휴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진료개시명령 등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김 차관은 "전임의 일부도 집단휴진에 동참할 수 있다는 동향을 파악했다"며 "필수진료인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병원협회(병협)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며 "저도 이날 오후 병협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과 대응책을 같이 강구하고,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