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화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기획재정부낮은 고용률·생산성, 급속한 고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디지털 역량 격차 등은 한국의 해결과제로 제시했다. 정부가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빈센트 쿤 OECD 경제국 경제검토과장은 화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의 선방 원인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경제활동을 마비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유럽 등 다른 OECD 국가와 차이점”이라고 말했다.
역성장이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월등한 1위’라는 것이 기획재정부 평가다. OECD 회원국 중 성장률 전망 2~5위인 터키(-4.8%), 호주(-5.0%), 칠레(-5.6%), 덴마크(-5.8%)와 차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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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코로나 2차 확산이 발생할 경우 올해 한국 성장률은 –2.0%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성장률이 반등(2차 확산 미발생 시 3.1%)할 것으로 예상했다.
“낮은 고용률·생산성 아쉬워...‘한국판 뉴딜’ 기대”
OECD가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화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사진=기획재정부다만 장기적으로 고령화에 따른 공공지출 증가를 고려, 정부 수입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낮은 물가상승률과 경제활동 저하가 지속되면 추가 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다른 회원국 대비 신축적 주택 공급, 건전한 금융정책에 힘입어 전국단위 실질주택가격 안정세가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시중 유동성의 부동산 시장 과다유입 등 금융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OECD는 한국이 코로나 위기 이후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등을 추진했지만 비정규직·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분배가 악화됐다고 밝혔다.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지만, 저숙련 노동자 고용과 중소기업 인건비 상승 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고용률, 생산성, 일·생활 균형과 환경 부문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져 잠재성장률 하락, 재정부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적자본 활용, 생산성 제고를 통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디지털 역량 격차가 크며, 교육·훈련 등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가계·기업 지원을 지속하고, 추가적 소득 지원시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프 앙드레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한국 뿐 아니라 많은 나라가 보편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만약 추가 지원이 있다면 보다 절실하게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특정하는 게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OECD는 ‘한국판 뉴딜’이 향후 경제회복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디지털·그린·사람에 대한 투자가 환경친화적·포용적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생에너지·친환경기술 지원 확대는 재정승수가 높아 경제회복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