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장은 주한미군 감축할 계획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어도 11월 대선 전까진 주한미군 감축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란 뜻이다.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기고한 '트럼프는 미군을 집에 데려오길 원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장 그렇게 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한국은 물론 미국의 한국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WSJ 보도에서 언급된 '전 세계적 미군 재배치 및 감축 가능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토'는 말 그대로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서도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한국을 압박하려고 의도적으로 언론에 불필요하게 주한미군 문제를 강조했을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있다고 전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터무니없어 보이거나 상대방을 겁주는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값을 부른다"며 "트럼프는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한다.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고 이런 이야기가 나왔데도 놀랍지 않다"고 했다.

또 이 인사는 "트럼프는 모든 것을 전략이나 군사가 아닌 경제적 기준을 우선해서 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는 한국이 매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어치 상품과 서비스를 보내는 경제적으로 거대한 나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된다면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또 다시 감축설이 돌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독일 주둔 미군 감축 발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그들이 청구된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력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더 이상 호구(suckers)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 등 동맹을 위한 해외 주둔이 미국 입장에서 일방적 손해라는 인식이 드러나는 발언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주독 미군 감축을 무기 삼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해왔다.

앞서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약 1만1900명을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5500명은 유럽 다른 지역에 머물고, 약 6400명은 미국으로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