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문제, 청와대 아닌 내각 책임"

[서울=뉴시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08.10. [email protected]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청와대 참모진 집단사의와 관련해 "정책에 관해 책임을 진다면 청와대보단 내각(정부)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과 그에 따른 청와대 참모진 집단 사의 표명에 대해 홍 부총리는 경제사령탑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 정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특히 경제정책에는 (경제) 부총리인 제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말로 (지적에 대한) 답변 말씀을 대신한다"며 "늘 국민들께 말씀 드린 것처럼 직(분)에 자체에 대해 연연하기보다는 당장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그루를 심겠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 강행과 금융투자과세, 종합부동산세율 강화 등이 증세논란과 조세저항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아서 정부로선 출범 초기부터 시장 안정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설정해왔다"며 "과거 몇차례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고, 대개 정부가 시행하면 4~6개월까진 굉장히 시장이 안정화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 이후 시간 지나면 다시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번 6월엔 과거보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강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세법을 주로 강력히 대책으로 마련하는 와중에 공급에 대한 지적도 많이 있었고, 정부도 수요억제대책만으로는 부동산시장 불안 잠재우기 어렵겠단 판단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대책 제시한 것"이라며 "강도 높은 수요억제, 공급대책이 같이 제시되다 보니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정성을 제어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고 봐달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이어 "임대차 3법은 지난 8~10년간 줄곧 제기돼온 이슈이고, 수요 공급이나 전·월세 대책이 한꺼번에 같이 시행됐다"며 "정부 의지는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이번 만큼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정책 그대로 시행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