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靑선거개입 수사, 탄핵 밑자락' 주장…檢내부 "허무맹랑"

검찰, 송철호 등 13명 기소뒤 임종석·이광철 수사 표류 중
진중권 "김어준식 논리" 권경애 "음모론에 조국 가담"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7.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이 벌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에선 '허무맹랑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9일) 페이스북에 "작년 하반기 어느 시점, 검찰 수뇌부는 4·15총선에서 집권여당의 패배를 예상, 희망하면서 검찰조직이 나아갈 총노선을 재설정했던 것으로 안다"고 적었다.

이어 "문 대통령을 35회 적시해놓은 울산 사건 공소장도 그 산물"이라며 "집권여당의 총선 패배 후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깐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추가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의 연루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총선 후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원내대표의 지난 2월10일 발언을 인용한 글도 올렸다.

대검찰청은 조 전 장관의 해당 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검찰 한 간부는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조 전 장관의 '음모론' 근거는 심재철 의원이 탄핵을 주장한 것, 선거개입 공소장에 '대통령'이 등장하는 것 두 가지라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논리로 사유하는 사람은 딱 하나 '김어준'이다. 명색이 전 장관인데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안쓰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무슨 탄핵을 검찰에서 하나. 국회의원 3분의2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며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소추(공소제기) 당하지 않는다. 기소도 못하는 사건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글도 올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신 권경애 변호사도 "검찰 탄핵 음모론을 불지피우는 사람군에 이제 조국씨가 적극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총선이 끝난 뒤 미뤘던 수사를 재개했으나 핵심 피의자 등이 소환에 불응하며 추가수사는 넉 달 넘게 표류 중이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 1월 한 차례 조사 뒤 재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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