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를 24%에서 10%로 낮춰 줄 것을 여당에 건의하는 등 일명 '편지정치'에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 지사가 7일 민주당에 보낸 서한문과 참고자료./© 뉴스1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이날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 보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 편지에서 “불법사금융 이자율 상한을 연 24%에서 연 6%로 제한하는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환영할 만하다. 정부 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금융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10.5%에 달한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 상 법정 최고금리가 연 25%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연 24% 이자율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는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입법화되기까지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없도록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건의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경기도는 이 지사 취임 후 ‘불법 대부업과의 전쟁’ 선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출범, 올해 ‘불법 고금리 사채 뿌리 뽑는 원년 만들기’ 등 경제범죄 근절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키기를 추진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