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용 부직포 수출 다시 허용한다

2개월 생산량 15%까지 수출…조정명령 권한은 유지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비말차단(KF-AD) 마스크가 진열돼 있다. 여름철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비말차단 마스크의 지난 한 주간 생산량(6926만개)이 26%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7월 넷째주 마스크 생산량은 1억6883만개로, 지난주(1억4883만개) 보다 2000만개(13.4%) 가량 늘었다. 이 중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 증가율(26.3%)이, 보건용 마스크(6.1%), 수술용 마스크(3.5%) 보다 크게 늘었다. 2020.7.29/뉴스1

정부가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해외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 앞으로 국내 부직포 생산업체는 직전 2개월 생산량 15%까지 수출을 할 수 있게 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신규 제정하고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내년 1월5일까지 시행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국내 마스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3월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산업부는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멜트블로운(MB) 부직포 생산전환에 6억원, 멜트블로운 생산 노후설비 개선에 14억원을 투입했다. 또 산업부는 출고조정명령 18회를 통해 99개 마스크 생산업체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104톤을 공급했다.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2개국 3개사로부터 93톤 규모 마스크용 부직포를 수입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그간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확대를 통해 일부 물량에 대한 수출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전면금지 조치를 완화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상황 개선으로 지난달 12일 마스크 5부제 등 공적마스크 공급제도 시행을 중단한 바 있다.

고시에 따르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체들은 직전 2개월 생산량 15%내에서 수출이 가능하다. 정부가 통제하던 마스크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국내 부직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 등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수출량을 조정할 계획이다. 또 유통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주체를 생산업자 또는 생산업자와 계약한 수출대행자로 한정했다.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판매 업자에 생산·출고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조정명령 권한도 유지했다.


또 정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정의에 멜트블로운 외에도 스펀본드(SB)와 결합된 복합부직포(SMS)를 추가했다. 복합부직포는 멜트블로운과 스펀본드가 결합된 부직포로 주로 비말차단용 마스크 필터로 사용된다. 최근 비말차단 마스크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다.

수기로 매일 작성해 제출하던 생산량 신고는 전자시스템 등록으로 대체된다. 휴일 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만들어 기업 불편도 해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수급동향 등 상황을 고려 안정적 마스크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