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 언급한 윤석열…"적절한 비유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검찰청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주문했다. 윤 총장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검찰 간부는 "최근의 상황을 정리하고 검사들을 다독이고 추스리는 메세지로 이해된다. 총장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으며 했어야 하는 말"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이 지휘감독권을 포기하는 등 이례적인 사건들 속에서 총장이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한 차장검사는 "독재라는 표현은 다소 강한 느낌이 있지만 현재 검찰이 놓인 상황을 비유적으로 적절히 표현했다고 본다"면서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거나 이것이 원래 총장의 모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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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독재나 전체주의는) 정부나 법무부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추진하면서 검찰의 의견을 듣지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례적 '설득' 강조에…"채널A 수사팀 우회비판"
대검찰청/사진=뉴스1
한 부장검사는 "내부 구성원 간의 소통이나 결재시스템은 언급된 다른 주제보다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며 "총장이 굳이 소통문제를 언급한 것은 채널A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언유착' 의혹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을 두고 대검과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윤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항명 논란'이 일었다. 이후 추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결국 대검은 윤 총장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상실됐음을 표명했다.
"또 무엇을 잃을까"…우려 목소리도지속되는 갈등국면에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까지 대검이 법무부를 비롯한 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어떤 실속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립한 이후에는 협의가 진행돼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서 "실속을 챙기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또 어떠한 것을 잃을지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