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택지 발굴·용적률 상향 등으로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호를 신규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공공부지 개발지로 군 소유 태릉골프장 개발방안을 먼저 공개했다. 하지만 도심과 거리가 멀어 주택공급 해결을 위한 결정적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도심지 공급대책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택공급 신호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실제 김종천 과천시장은 발표 직후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호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도 주거지역 35층 층고제한을 고수하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대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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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로 수요가 몰리는 만큼 청약 등 당첨확률이 낮다는 점도 우려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급의 양도 봐야한다"며 "용산, 서초, 과천은 세대수가 많지 않아 그만큼 당첨 확률도 낮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약 고점자가 아닌 경우 태릉골프장 부지 등을 노리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