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공수처, 권력에 도전하면 자르겠단 '선전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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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법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없이 잘라버리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규탄했다.

유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의 공수처 법안 반대토론에서 "여권에선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국가는 입법, 행정, 사법의 3권 분립을 원칙으로 국가운영의 기본으로 한다"며 "그러나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은 기관으로 3권분립 원칙의 침해한다"고 밝혔다.

법적 문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수사 대상자 신분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이 달라지는 수사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이라며 "위헌 결정이 나면 공수처 관련 모든 법률과 규칙이 원천 무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후 공수처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는 결국 역사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