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회의를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확정했다.
여기에 9000가구로 예정했던 공공분양 사전 청약물량을 6만호로 늘리고 올해 5월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7만호를 더해 서울권에서만 26만2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물량의 50%이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으로 공급대책의 타깃도 명확히 했다.
정부는 부동산세법과 전월세법 개정을 통해 고가 부동산·다주택자 세금 인상하고 임대 보장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등 임차인 권한을 강화했다. 기존 전월세 임차인 만기가 돌아오는 2~4년 뒤 공급대책이 작동하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계산이다.
서울 반포동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인근 부지와 용산 미군 캠프킴 반환부지, 과천 정부청사 부지 등을 이용해 총 8700가구 공급을 개발한 점도 특징이다. 서울 외곽 유휴부지뿐 아니라 일터에서 가까운 강남과 용산, 과천 등 소위 '알짜'땅을 공공에 풀어 실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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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늘리고, 주담대(주택담보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전월세 자금 금리 혜택 등이 7·10 대책에 포함돼 있다"며 "수혜가 가장 많이 갈 계층은 청년과 신혼부부"라고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를 마친 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