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제주 관광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정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난관이 예고된다. /© News1 DB정부는 2017년 6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이 있는 지역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 지원하고 있다.
또 같은 해 울산 동구,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목포·해남 등 5곳도 조선업 위기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소상공인은 자금 보조와 융자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한 특별보증을 받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제주 여행객이 급감하면서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추진해왔고 지난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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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 판매 제주 감소율 전국 최고',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용카드 이용실적(2~5월) 제주(-21%) 전국 최고 감소', '2~5월 제주 관광객 40% 감소' 등 각종 지표들이 제주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도의회를 비롯해 도민 사회에서는 특별지역 지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제주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제주지역 경제 영향' 분석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제주관광산업이 입은 실질 피해액만 7279억원에 달한다고 제시했다.
여기에 제주도내 면세점과 카지노 매출 감소액을 포함한 제주 관광산업 피해규모는 1조5107억원으로 추산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관광산업 규모가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의 32.8%를 차지하는 등 제주의 '기간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제주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부는 제주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는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제주도는 숙박업과 여행업 등 관광 관련 여러 업종으로 '관광산업'으로 지정을 신청했지만 산자부는 지정 요건을 숙박업 또는 여행업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단일업종만으로는 정부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관광산업의 피해상황을 증명하기 어려운데다 휴폐업체수 또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 하락 등 정량지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지정에 어려움을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량지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건'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자부는 정량지표 미 충족시 선정이 불가한데다 제주만 예외조건을 인정할 경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시 이해찬 대표에게 관련 자료를 전달했으며, 차기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이낙연 의원에도 제공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국회의원들을 통해 제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필요성을 산자부 등에 설명하고 예외조건 적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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